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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의 행방 - 초기 저작권법제 안의 문학 -

원문정보

The whereabouts of copyright problems in Modern Japan - literature in Japan´s Early copyright law -

최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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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fter the Meiji Restoration, in 1869, it became possible for the literary arts to be protected by the law in Japan, where modernization is promoted. However, there was still no mention of the author’s rights protection and the term “copyright”, and in 1875, the “copyright law” appeared in the revision of the “publication ordinance” and there was provision to protect the author. In 1887, the New Ordinance on Scriptwriting was newly established, which recognizes the rights of theatrical plays and musical scores, and protects and regulates the rights to perform. In 1899, the [Copyright Act] was finally enacted, abolishing the title of copyright(판권), creating a new copyright name, and copyright naturally occurred and no registration was required.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re was a theater improvement society and a literary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establishing copyright law. The Theater Improvement Society was established in 1886 and carried out a theater improvement campaign to improve the screenplay, drama and theater. At the time, it was widely criticized as “worship of the West,” but suggested that drama is an important constituent of culture in the society at that time, when only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and poetry were regarded as important constituents of culture, and suggested that the copyright(판권) and entertainment rights of actors and actresses be attributed to the artist. It is also true that this influenced the creation of the 1887 Regulation on Scriptwriting. Meanwhile, from 1926 to the early 1930s, a movement to revise copyright law by the Literary Association was held. The Literary Association, which was inspired by the litigation of the drama “坂崎出羽守” and acted to defend the rights of the author, submitted to the Parliament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and opposed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e author and so it was reflected in the revised law of the Copyright Act of 1931. When modern order was established, Japanese Literary Arts acted actively to protect their rights themselves.

한국어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가 추진되는 일본에 있어서 문학이 법에 의하여 보 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869년 [출판조례]에 의해서였다. 단, 아직 저작 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언급과 「판권」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1875년의 [출판조례개정]에 「판권」이 등장하고 저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생겼다. 1887년에는 새로이 [각본악보조례]가 신설되었는데, 연극각본 및 악 보의 판권을 인정하고 흥행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1899년, 드디어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판권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새로 저 작권이라는 명칭을 만들었으며, 저작권은 자연히 발생하며 등록을 필요로 하 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또 확립되는 과정에 연극개량회와 문예가협 회의 존재가 있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극개량회는 1886년에 발족되어 각 본과 연극과 극장의 개량을 추구하는 연극개량운동을 펼쳤다. 당시에는 「서 양숭배」라는 비난이 집중했으나, 소설과 시 등의 문학만을 문화의 중요한 구 성체로 여기던 당시의 사회에 연극도 문화의 중요한 구성체임을 제언했고, 배우나 흥행주에게 있던 판권과 흥행권을 작가에게 귀속시키도록 제안하였 다. 그리고 이것이 1887년의 [각본악보조례]의 신설에 영향을 준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한편, 1926년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문예가협회에 의한 저작권법개정 운동이 펼쳐졌다. 희곡 「坂崎出羽守」소송사건에 촉발되어 저작자의 권리옹 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된 문예가협회는 저작권법중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하거나, 정부가 작성한 저작권법개정안 중 저작자인격권의 보호에 위해가 되 는 부분에 반대를 표명하여 그것이 1931년의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에 반영 되고 있다. 근대적인 질서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 일본의 문학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 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저작권 제도의 전개와 의식
Ⅲ. 연극개량회와 [각본악보조례]
Ⅳ. 문예가협회의 「저작권법중 개정법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최세경 Choi Se Kyung. 와세다대학교 총합인문과학연구센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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