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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釋 - 憲法裁判所의 合議方式과 決定定足數 (對象判例 - 헌재 1994.6.30.선고92헌바23결정 )

원문정보

판례평석 - 헌법재판소의 합의방식과 결정정족수 (대상판례 - 헌재 1994.6.30.선고92헌바23결정 )

南福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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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決定要旨
  1. 事件의 槪要와 決定主文
  2. 多數意見(違憲意見)과 少數意見(却下意見)
 III. 爭點
 IV. 評釋
  1. 訴訟要件判斷의 合議定足數
  2. 主文의 一括合議制와 爭點別合議制
  3. 判例變更을 위한 事情變更에 관하여
  4. 違憲不宣言決定의 法的 性格
 V. 結論 - 이 決定의 評價

저자정보

  • 南福鉉 남복현. 湖源大學校 法學科 副敎授, 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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