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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包括根抵當의 有效性
1. 論爭의 發端
2. 包括根抵當의 認定與否
1) 無效論
2) 有效論
3. 包括根抵當의 有效論
1) 判例
2) 學設
4. 小結
III. 被擔保債務의 範圍
1. 序
2. 判例의 動向
1) 個別約定을 否認한 判例
2) 個別約定을 認定한 判例
3) 判例의 정리
3. 個別約定과 包括根抵當
IV. 立法的 提案
1. 序
2. 意見提示
1) 包括根抵當의 의의에 대하여
2)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대하여
3) 優先辨濟의 범위에 대하여
4)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변경에 대하여
5) 債務者의 변경에 대하여
6) 기타문제
V. 마무리
II. 包括根抵當의 有效性
1. 論爭의 發端
2. 包括根抵當의 認定與否
1) 無效論
2) 有效論
3. 包括根抵當의 有效論
1) 判例
2) 學設
4. 小結
III. 被擔保債務의 範圍
1. 序
2. 判例의 動向
1) 個別約定을 否認한 判例
2) 個別約定을 認定한 判例
3) 判例의 정리
3. 個別約定과 包括根抵當
IV. 立法的 提案
1. 序
2. 意見提示
1) 包括根抵當의 의의에 대하여
2)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대하여
3) 優先辨濟의 범위에 대하여
4)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변경에 대하여
5) 債務者의 변경에 대하여
6) 기타문제
V.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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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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