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 is to establish a fidelity reporting culture for taxpayers through their tax agents. In spite of this purpose, the Korea tax authorities has expanded the number of subjects for the sincere declaration confirmation system in turn. Reductions in revenues from 2018 and legislative-announced amendments, including some corporate entities, further confuse the tax agency.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who file a sincere declaration report systemdoes not reflect the difficulties of the tax agents who carry out the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the taxpayer's awareness of sincere declar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utilizes tax agents and taxpayers to tax revenues of the Korea tax authorit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the tax agent and the taxpayer's benefits and sanctions on the filing of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for tax revenu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axation maximization of tax authorities through the sincere declar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axpayer sanctions (increase in tax burden), but not on taxpayer benefits. On the other hand, the taxation maximization of tax authorities through the fidelity notific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tax agent's effectiveness (business efficiency, commission) and the tax agent's sanctions (discipline, image loss). This is a result confirming that the confusion of the tax agency business caused by the expansion of the sincere declaration reporters does not reflect the difficulties of the tax agents who carry out the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the taxpayer's awareness of the sincere declaration reporter.

한국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는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의 성실신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차례에 걸쳐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의 수입금액의 축소와 추가적 으로 일부 법인사업자들을 포함한 입법 예고된 개정은 세무대리업무에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신고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일부 영 세사업자들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른 세무대리업의 혼란은 실제 본 제도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고충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의 한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제 과세관청의 조세수입확보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에 과세관청의 세수확보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라면 이를 수행해 주는 세무대리인, 납세자의 혜택과 제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베 이 조사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한 과세관청의 세수극대화는 납세자의 제재(세부담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납세자의 혜택에는 어 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한 과세관청의 세수극대화는 세무대리인의 효과(업무효율, 수임수수료)와 세무대리 인의 제재(징계, 이미지 실추)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일부 영세사업자들이 성실 신고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른 세무대리업의 혼란은 실제 본 제도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고충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의 한계를 전혀 반영 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