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roblems with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ffectiv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o this e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required to conduct awareness surveys on the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of investment or funding institutions and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in the perception survey to improve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investment and funding institutions,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65.48,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enses was 59.38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factors was 71.59. Next, as a result of conducting interviews with the heads of management evaluation team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re not actually achieved in the course of operation. Therefore, the de-coupling phenomenon was reviewed in depth fromthe perspective of the agency's performance contract, evaluation entity, and evaluation agency, and proposed practical improvementmeasures for key issue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개 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에서 종합만족도는 65.48점, 종합만족도를 구성하는 차원별 만족도에서 체감 만족도가 59.38점, 요소 만족도가 71.59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역 자치단체 경영평가팀장급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달성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디커플링 현상을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주체 및 평가수행기관, 평가지표, 평가위원의 구성 및 선정, 정책수용성 등 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주민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