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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제6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발전방향)

이민통합기금에 대한 논의

목차

I. 서론
Ⅱ. 이민통합기금의 도입 필요성
Ⅲ. 이민통합기금의 도입 가능성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Ⅳ. 이민통합기금 도입(안)에 대한 논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1. 개요
2. 개정법률안의 쟁점
Ⅴ.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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