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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및 수용 법제에 대한 공간·사회적 분석 : 정치·종교적 사유의 난민 신청 판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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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유환규, 정혜림, 황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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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난민
2) 호주와 캐나다의 난민 인정 개요
3. 판례 분석
1) 캐나다 판례(Al-Musawi and Al-Ojaimi v. Th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1 FC 695)
2) 비교 판례 (호주 사례, 1110871 [2012] RRTA 131 (6 March 2012))
4. 두 판례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법리 상호작용
1) 두 사건의 비교
2) 공간적 관점
3) 법적 관점
4) 사회적 관점
5. 위의 판례 재검토: 새로 쓰는 판결문
6. 한국사회의 난민: 본 분석이 한국 난민문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유환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정혜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황예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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