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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아래 지불금 (In-lieu fee)부과를 둘러싼 쟁점: 616 Croft Ave. LLC v. City of West Hollywood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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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윤정인, 김지영, 김성민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66호 2020.02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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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판례 및 통합형 용도지역제 소개
1) 판례
2) 통합형 용도지역제 (Inclusionary Zoning)
3. 판례 관련 쟁점 분석
1) 지불금 부과는 정당한가?
2) 지불금의 규모는 적정한가?
4. 주문 및 지불금 산정 방식에 관한 제언
1) 주문
2) 지불금 산정 방식 제언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김세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과정
  • 윤정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과정
  • 김지영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과정
  • 김성민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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