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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판례의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2. 쟁점1: 부속물설치의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수 여부
1) 미국의 탈시설화 흐름
2) 한국의 상황
3. 쟁점2: 장애인 주거권과 충돌되는 문제들
1) 용도지역제과 장애인 주거권의 충돌
2) 장애인 주거권과 유니버설 디자인
3) 한국의 상황
4. 결론
참고문헌
1) 판례의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2. 쟁점1: 부속물설치의 장애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수 여부
1) 미국의 탈시설화 흐름
2) 한국의 상황
3. 쟁점2: 장애인 주거권과 충돌되는 문제들
1) 용도지역제과 장애인 주거권의 충돌
2) 장애인 주거권과 유니버설 디자인
3) 한국의 상황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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