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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초국가적 투자규범과 NAFTA
1)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분쟁의 중재
2) 초국가적 투자레짐으로서의 NAFTA 제11장
3. 판례 :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1) 주요 사실 관계
2)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4. 판례의 재해석 및 검토
1) NAFTA의 재스케일화(rescaling)와 권력분립의 문제
2) 예외적 공간·행위자·규범 발생의 문제
3) 투자자의 재산권과 그 외 주체들의 공익의 문제
5. 나가며
참고문헌
2. 초국가적 투자규범과 NAFTA
1)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분쟁의 중재
2) 초국가적 투자레짐으로서의 NAFTA 제11장
3. 판례 :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1) 주요 사실 관계
2)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4. 판례의 재해석 및 검토
1) NAFTA의 재스케일화(rescaling)와 권력분립의 문제
2) 예외적 공간·행위자·규범 발생의 문제
3) 투자자의 재산권과 그 외 주체들의 공익의 문제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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