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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각칙 편찬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및 의견충돌

원문정보

양혜성, 최길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2집 2020.05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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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Ⅰ. 이른바 “雙重適用原則”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Ⅱ. 이른바 “자위권”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Ⅲ. 이른바 “거주권”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Ⅳ. “無權處分合同規則”의 삭제를 반대하는 이유
맺는 말

저자정보

  • 양혜성 Liang, Hui-Xing. (中國) 社會科學院學部委員、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教授
  • 최길자 Cui, Ji-Zi. (中国)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 法学博士 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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