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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 경찰의 조직과 활동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olic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in the America, Europe and Asia

곽태석,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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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ariou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exist, each country adopts various police systems. There are three models, largely the police system. There is an eclectic type that integrates both division and decentralized type, centralized type. The question of whether to adopt the centralized type, decentralized type, eclectic type of police system is a question of national and national value judgment. If expressed in another way this is not necessarily a persecutional system to say democratic nation. It means that it is not necessarily an undemocratic state as a centralized system. USA, Canada, Switzerland, Belgium etc which I am dealing with are divided into decentralized type, Europe as a country, France as Korea, Taiwan, Italy, Finland, Israel, Ireland, Denmark, Sweden etc. To maintain a decentralized system.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a European country like France, Germany adopts degree of negotiation brotherhood like Japan, Brazil, Australia and Britain. Regional governme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ivid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negotiating countries. For decentralized nations that have citizens freedom and justice as their priority values, in a centralized state, socioeconomic and crime control, eclectic countries place priority values i n harmony of freedom and security. Mostly decentralized countries have a large number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those of centralized countries are few. The eclectic type is intermediate. As a benefit of a decentralized state, for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ies democracy, suppression of abuse of authority, the centralized state is efficient and unified service for crime control as its advantage. The eclectic type connects excellent advantages of adjustment and control as its features. Disadvantages of decentralized point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international wide-area crime on the in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crime. As a drawback of the centralized type, political neutrality problems are raised in that there is a risk of abuse of authority. On the other h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work are unclear and police's character ambiguity is a disadvantage.

한국어

전 세계에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각 국가들은 다양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크게 경찰제도에는 3가지 모델들이 존재한다. 구분하면 분권형, 집권형과 이 둘을 통 합한 절충형(통합형)이 있다. 각 국가에서 자신들의 경찰제도를 중앙집권형, 지방분 권형, 절충형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롯이 국가적, 국민적 가치판단 의 문제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반드시 분권적 체제를 고 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체제라 해서 반드시 비민주국가인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이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아메리카국가인 미국, 캐나다와 스위스, 벨기에 등은 분권형으로 구분되고, 유럽국가로서 프랑스는 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국가등과 같이 집권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이지 만 독일은 일본, 브라질, 호주, 영국처럼 절충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분권형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지지만, 집권형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 둘을 혼합한 절충형(혼합형)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권한과 책임을 양분하고 있다. 분권형 국가들이 시민의 자유와 정의를 우선가치 로 삼는대 반해, 집권형 국가들은 사회 안전이나 범죄통제에, 절충형 국가들은 자유와 안전의 조화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체로 상대적으로 분권형 국가들은 경찰기 관의 수가 많은데 반해, 집권형 국가들은 그 수가 적다. 절충형 국가들은 중간정도라 보면 된다. 분권형 국가들의 장점으로 시민의 자유보호 위해 민주성, 권한 남용억제 에, 집권형 국가들은 효율성, 범죄통제에 효율적이며 통일적 서비스를 그 장점으로 하 고 있다. 조정과 통제에 우수한 장점들을 절충형은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분 권형의 단점으로는 조직범죄 통제의 비효율성으로 국제광역범죄에 대처가 곤란하다 는 점이며, 집권형의 단점으로는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절충형은 업무의 성격 불명확과 경찰의 성격애매가 그 단점으 로 지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메리카 국가(케나다, 미국)경찰의 조직과 활동
Ⅳ. 유럽국가(독일, 프랑스)경찰의 조직과 활동
Ⅴ. 아시아국가(일본, 중국)경찰의 조직과 활동
Ⅵ. 각 대륙국가 경찰의 비교표(相異點)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곽태석 Tae Seok Kwak.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이경희 Keung Hee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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