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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憲法上 性差別과 平等保護 ( ll ) (1980년대 判例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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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성차별과 평등보호 ( II ) (1980년대 판례를 중심으로)

羅庚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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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1980年代 判例의 동향
  1) 家族에 있어서의 性差別
  2) 軍服務에 있어서의 性差別
  3) 經濟에 있어서의 性差別
  4) 社會保障에 있어서의 性差別
  5) 刑事關係에 있어서의 性差別
  6) 敎育에 있어서의 性差別
  7) 雇用에 있어서의 性差別
 III. 憲法修正案 제27條(ERA)
  1. ERA의 展開
  2. 質否兩論과 問題點
 IV. 結論

저자정보

  • 羅庚均 나경균. 원광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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