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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搜査權 獨立과 搜査體制의 問題點

원문정보

경찰수사권 독립과 수사체제의 문제점

송광섭, 곽병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3집 1995.01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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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외국과 우리 나라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지위
 III.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IV. 찬반논의의 다양화를 위한 제언
 V. 결언

저자정보

  •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곽병선 군산대학교 법학과 강사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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