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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s Act and the Validity of the Amended Rule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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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2012가소15762 판결)의 요지
(2) 제2심 판결(2014나4850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3.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
(1) 반대의견 1: 기존 최저임금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대의견 2: ‘가정적 효과의사’에 따른 새로운 취업규칙의 적용 요부
(3) 반대의견 3: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경우의 취업규칙의 효력(유효)
(4) 보충의견 4: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고려한 해석의 필요성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2012가소15762 판결)의 요지
(2) 제2심 판결(2014나4850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다245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3.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
(1) 반대의견 1: 기존 최저임금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대의견 2: ‘가정적 효과의사’에 따른 새로운 취업규칙의 적용 요부
(3) 반대의견 3: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경우의 취업규칙의 효력(유효)
(4) 보충의견 4: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이를 고려한 해석의 필요성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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