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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法院의 確定判決의 承認과 그 執行 - 外國에서 하는 送達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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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승인과 그 집행 - 외국에서 하는 송달을 중심으로 -

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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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實의 槪要』
  1. 事實關係
  2. 原告의 主張과 被告의 다툼
 『判決理由 要旨』
  1. 原審 및 第1審 判決理由 要旨
  2. 大法院 判決理由 要旨
 『硏究』
  I.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II. 外國送達制度
   1. 槪觀
   2.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으로서의 過法한 送達
   3. 外國送達의 方式
  III. 結語
   1. 우리 大法院 判例의 問題點
   2. 解決方案

저자정보

  • 피정현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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