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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내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Government-led Residents Autonomy :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lf-governing Committee in Chungcheongbuk-do on the Basis

주영서,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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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ourse of the self-governing committee system, most of the activities, rather than activating the self-governing system, are not free from the category of hobbies, leisure and program management, and there is no substantial self-governing, such as the advisory role of the town, its head, and other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center. This study present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policy of revitalizing the autonomous self-governing by drawing up the causes of the current slump through the analysis of residents' awareness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autonomous community activities,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rogram, the finances related to the residents' self-governing activities, and the communication. If the government-led self-governing policy is divided into two causes, the members, the system and the government can analyze them.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how mu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affect the activities of the residents, b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ctivities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the sluggish government-led self-governing policy requires institutional support to allow local residents to exercise their real self-governing, rather than problems arising from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ir members or from the path they were appointed.

한국어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했던 주 민자치 활성화보다는 활동 대부분이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그 위상 또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 병렬적 위치에서 대동소이 한 활동을 하는데 머무는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충청북도 내 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 민자치 활동 참여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재정, 주민과의 소통 등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자치 활동의 부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 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정책이 부진한 원인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나누면 구 성원과 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특성이 주민자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구 성원의 개인별 특성은 주민자치 활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 주민자치 정책의 부진은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의 개인적인 특 성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제도의 미비,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지역 내 단체들과의 협업 부진 등 주민자치 조직 밖에서의 문제점이 부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주민자치의 개관
2. 주민자치 정책의 발자취
3. 정부 주도 주민자치 조직
4. 선행연구 검토
Ⅲ. 조사분석
1. 측정지표
2.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3. 분석 요지
4. 주민자치위원 특성별 분석
5. 상관관계 분석
6. 분석 결과 종합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주영서 Joo, Yeong-Seo. 중원대학교 박사과정
  • 이상열 Lee, Sang-Yeol.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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