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의 투자법원제도(ICS)에 관한 분석, 평가 및 국제적 전망

원문정보

Analysis, Evaluation and International Prospect of the Investment Court System (ICS) under the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김두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CS under the EU-Canada CETA could serve as a new trend in the future of ISD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original and progressive cont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ISDS. These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 proced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through ICSID which are applied by the U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ermanent investment court and an appellate court that can be reexamined, enhance and ensure procedural transparency through the disclosure of trial hearings, allowing an independent judge hearing in small cases, and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ly introduced IC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ISDS will stimulate the debate on improving the system of the ISDS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y also serve as a guideline for investment negotiations internationally.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ICS, which attempts to improve existing ISDS driven by the EU, is focused on the so-called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which hopes to introduce it in the futur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seems to require further discussion in ligh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ered on the US.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so as not to lag behind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Regarding the ‘new institutional introduction contents’ related to ISDS, Korea's individual positions should be prepared to reflect the appropriate alternatives appropriate to Korea's circumstances and to defend against the disadvantages of Korea.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prioritize inves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ors, or to put the interests of the host country first. But despite the criticism of the existing ISDS, it does not seem to end. The mainstreaming of new ICS can take considerable time. Nevertheless, it would be important to prepare for future international trends by carefully analyzing the ICS under the EU-Canada CETA and the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summer 2020.

한국어

EU-캐나다 CETA상의 ICS의 설립과 운영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ISDS에 있어서 새로운 동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ISDS에 비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내용 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적용되고 있는 ICSID를 통한 기존 투자협정상의 분쟁해 결절차와는 다른 중개절차의 도입, 상설적인 투자법원 및 재심이 가능한 상소법원의 설립과 운영, 심리공개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보장, 소규모 사건의 경우 단독 심리의 허용, 국제사회에서의 다자간 투자법원제도 설립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새로이 도입되는 ICS는 국제사회에서 ISDS절 차에 대한 제도개선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투자 관련 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EU가 주축이 되어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ICS의 도입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도입을 희망하는 소위 국제투자법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투자법원제도의 도입이나 설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 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에 주목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국 제적인 논의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ISDS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 도입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입장을 준비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반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를 적절히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국의 이해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ISDS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종료가 임박해 보이지는 않아, 새로운 ICS의 주류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타결된 EU-캐나다 CETA, 2020년 여름 발효될 것으 로 보이는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제 적 추세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CETA상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ICS의 분석 및 검토
Ⅲ. CETA상의 ICS에 대한 평가 및 국제적 전망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두수 Kim, Doosu.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