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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인격권

현행법 체포현장 보도와 초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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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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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적 영역의 기상에 사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커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된 것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
최근 현행범 체ㅔ포 현장과 관련된 촬영 장면의 방영을 제한하는 판결 나와

저자정보

  • 차형근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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