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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재판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 방안

원문정보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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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언론과 사법
II. 재판보도의 문제점
1. 여론재판의 폐해
2 피고인 · 피의자와 피해자 · 제3자의 법익침해
3. 보도기술상의 문제
III. 재판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영ㆍ미의 경우)
1. 영국의 법정모욕죄
2. 미국의 자율규제
IV. 우리 나라 현행법의 현황
V.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개선방안
1. 법원의 대책
2. 언론의 개선방안
3. 법원과 언론의 공동노력

저자정보

  • 이광범 사법연수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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