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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언론관계판결 동향

'언론과 인격권' 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원문정보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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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III. 풍자만평과 명예훼손
IV. PC통신에 의한 명예훼손
V.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1. 의의
2. 피의사실의 보도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대한 판단
4. 상당성에 대한 판단
VI. 프라이버시 침해
1. 사생활 침해
2. 위법성
3. 초상권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VII.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VIII.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1. 정정보도청구
2. 반론보도청구

저자정보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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