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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 분석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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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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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예외 사유의 불가피성
1. 반론보도정구권의 본질에 순응하는 자세
2. 법익조화의 필요성 - 기본권 충돌
3. 반론보도청구권의 현실적 이해 -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4. 언론중재와 법원의 재판 실제에서의 반론 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혼돈
III. 현행법상 반론보도의 게재거부
1.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게재거부
2.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게재거부
IV. 제도운용상 정당한 사유 획정의 현실적 어려움
1. 의의
2. 언론보도와 거대세력사이의 갈등
3. 구체적 사례 : 만민중앙교회사건이 던져 준 문제점
V. 반론권 남용에 대한 대응
1. 동일 · 유사사건에서의 반론권보장 방법
2. 정기간행물(인쇄매체)과 방송(시청각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반론제도의 보장
VI. 결어
1. 제도운용의 방향
2. 입법정책적 방향

저자정보

  •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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