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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 분석

반론보도청구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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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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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1. 반론보도 청구권자 - &quat;··· 피해를 받은 자&quat; &quat;··· 받은 자&quat; 요건
2. &quat;피해를 받은 자&quat; 중 &quat;피해를 받은 ···&quat; 요건 (개별적 연관성 요건)
3. &quat;정기간행물, 방송에 ··· 공표된 ···&quat; 요건 - 대상, 사실적 주장의 형태요건
4. 3가지 반론보도 거부사유
III. 반론보도심판청구의 재판
1. 중재전치주의 요건
2. 반론보도문 인용범위와 한계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범위
4. 반론보도 실행밤법 : 동일한 효과에 관한 기준
5. 반론보도범위의 초과라고 판단한 사례
6. 간접강제 판결에 의한 배상명렁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 방법으로서 즉시 항고 불인정)
7. 간접강제 배상금액의 적정성 기준
I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형상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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