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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 : 언론중재위원회 20년, 좌표와 전망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원문정보

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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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국 언론책임법의 역사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2. 제 5공화국 이전의 언론책임법
II .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정착
1. 언론기본법과 중재제도
2. 정간물법 등이 제정과 언론중재제도이 정착
3. 언론중재제도의 변천과 정착
III. 언론중재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1. 언론중재제도의 전망
2.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저자정보

  • 양경승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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