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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판례평석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99다63138 판결 및 서울고법 99나61271 등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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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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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결정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2. 결정의 요지
III. 평석
1.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취지
2. 반론보도청구권의 청구인 적격
3.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객체)
4. 반론보도의 범위와 한계
IV. 결어

저자정보

  • 권형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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