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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2주제> '언론피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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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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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II. 앞으로의 과제
III.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의 고양
1. 중재위원회 자체의 위상의 고양
2. 중재위원의 위상의 고양
I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통합(효율성의 확보)
V. 언론중재관련 제도의 신설 및 변경(효율성의 증대)
VI. 법원에서의 절차
VII 맺는말
언론피해구제법(안)

저자정보

  • 양삼승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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