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2000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 1 주제〉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원문정보

강경근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언론의 시장 개방성 및 공익 투명성을 요구하는 언론환경의 변화
II. 편집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제
1. 기본권으로서의 펀집권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보장
3. 펀집권의 인적 독립 -편집인과 경영자의 상호독립
4. 펀집권 독립의 법제와 개정안의 예
III.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의 개방·투명성 관련 법제
1.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현행 법제
2. 언론사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정안 예
3. 언론사 소유구조 및 경영 관련 법제의개선의 시점(視點)
IV. 언론책임을 정한 법제와 내적언론의 자유
1. 내적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의미로서의 언론의 책임성
2. 공인보도와 실제적 악의의 원칙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반론보도청구의 특칙의 문제
V. 인터넷매체와 표현의자유 관련 법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