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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원문정보

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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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관점 및 연구방법
2.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3. 자료수집
4. 분석유목
IV. 연구결과
1. 연도별 판결건수 및 상하급심 판결 경향
2. 연도별 원 · 피고 승소율
3.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추이 변화
4. 피고(언론매체) 분석
5. 원고분석
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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