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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명예훼손소송에서의 몇 가지 쟁점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 공인ㆍ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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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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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2.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3.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
III. 원고의 지위와 관련한 명예훼손법리의 적용문제
1. 서설
2.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3.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4.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IV. 결론

저자정보

  • 김민중 전북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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