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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 미국 언론법의 ‘현실적 악의’ 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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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74 2000.03 pp.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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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설적 악의’와 공적 인물
II. 공적 인물의 법적인 기준
III. 공적 인물과 법원의 판례
IV. 공적 인물과 '현실적 악의’ : 문제점과 개선책
V. 요약 및 결론

저자정보

염규호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언론법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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