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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결산> 1990년대 한국언론과 언론법제

언론관계 판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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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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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1990년대의 언론관계판례에 대한 개관
III. 사전제한의 금지
1. 개설
2. 허가ㆍ검열
3. 금지가처분 : 출판물인쇄배포 등, 방영 등
IV. 국가적 법익과의 충돌
1. 개설
2. 명확성의 원칙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V. 사회적 법익과의 충돌
1. 개설
2. 대법원의 판례
3. 헌법재판소 결정례
VI. 개인적 법익과의 충돌 ; 반론보도청구
1. 개설
2. 요건
3. 항변사유
4. 절차
5. 효과
VII. 개인적 법익과의 충돌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개설
2. 요건
3. 항변사유
4. 효과
IV. 결론

저자정보

  • 황도수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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