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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인의 불줄석에 대해 불이을 줌으로써 줄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학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펑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