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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關係判例評釋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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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식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72 1999.09 pp.62-7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사건의 개요
판결이유 요지
결론
I. 결정의 의의 및 문제점
II. 명예보호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III. 언론의 보도와 공공의 이익
IV. 맺음말

저자정보

  • 오경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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