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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사간 비판과 명예훼손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면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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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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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머리에
II. 미국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와 의견면책특권
1. 공적 인물 이론
2. 의견 면책의 특권 등
II. 다른 나라의 면책 사유
III.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서의 면책에 관한 법리
IV. 언론사간 언론소송의 특수성
1. 공적 존재로서 언론사가 갖는 특수성과 면책기준 판단시 고려 요소
2. 그간의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 판결에 관한 비판적 분석
V.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김재협 수원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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