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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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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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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개관
2. 범죄보도의 의의 및 실상
(1) 범죄보도의 이익 및 가치
(2) 범죄보도의 실상과 문제점
3. 피의자와 범인의 익명성의 이익
(1) 보도대상자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
(2) 단순한 범죄혐의 보도와 명예저하적 효과
(3) 대중매체의 영향 - 실명보도의 망신효과
4. 범인이나 피의자의 지위 - 시사적 인물 내지 공적 인물 여부
(1) 개관
(2) 학설의 전개 - 독일
(3)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
II. 신원공개(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1. 개관
2. 공적 인물인 경우
3. 사인인 경우
4.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따른 신원공개

저자정보

  •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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