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2003년도 정기세미나 /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제2주제〉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원문정보

양삼승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개정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II. 개정안 내용의 개관(규정형식 개관)
III.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규정내용 개관)
IV. 개정안의 검토
1. 적용대상에 관하여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3. 중재의 주체에 관하여
4.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5 기타의 조항들에 관하여
v.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개선점
1. 종합적 평가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VI. 맺는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중

저자정보

  •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