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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세미나 /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제1주제〉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원문정보

장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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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언론피해 관련 소송추세
3.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1) 최근의 명예훼손 소송 사례
2)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4.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
1) 최근의 사샘활 침해 소송 사례
2)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
5. 사전금지 청구
1) 사전방영금지 및 발행-배포 금지가처분사례
2) 사전금지 청구와 언론자유
6.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 청구사례
2) 반론권과 언론자유

저자정보

  •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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