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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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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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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1. 서설
2. 섭외적 불법행위와 국제재판관할
3. 인터넷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의 국제적인 논의
4. 명예훼손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
III. 소송절차의 문제
1. 서설
2. 송달절차
3. 증거조사절차
IV. 결어

저자정보

  • 이숭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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