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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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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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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 현대사회의 특성과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의의 및 비중
II. 의사소통의 구조와 의사표현의자유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그 변화1
2. 새로운 언론자유의 이해와 의사소통의 구조
3. 의사소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III. 의사표현에 있어서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표명
1. 의사표현의 방식과 내용
2.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표명의 구별과 그 의미
3.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특별한 구조
IV.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위
1. 의견표명의 의의와 범위
2. 의견표명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3. 의견표명의 보호애 관한 독일과 미국의 경향
V. 공적 문제와 의견표명
1. 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공적문제에 대한 의건표명의 구별
2. 공적 문제의 범위
3 공적 문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방법과 범위
VI. 맺음 : 의사소통의 구조에 비추어 본 의견표명의 실질적 보호의 방향

저자정보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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