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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③ -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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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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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마련 경위와 그내용
1. 법제화작업의 경위와 경과
2. 법안의 주요 내용
III.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언론과의관계에 관한 검토
1. 언론의 의무규정 적용제외의 한계
2. 언론의 기본원칙 적용과 그 효과
IV. 결어 : 과제와 전망

저자정보

  • 한영학 일본 上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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