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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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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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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직자 명예훼손 현황
1. 개관
2. 우리 나라 공직자 명예훼손 소송의특집과 문제점
3. 공직자들의 집단명예훼손 소송 실태와 판례 경향
4. 정부, 공공기관, 정당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증가
II. 공직자 명예훼손 법리
1. 개인의 명예 대 언론의 자유
2. ‘현실적 악의’ 이론의 탄샘
3.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4. ARTICLE의 국제적인 명예훼손기준
III. 정부기관에 의한 명예훼손소송
1. 미국
2. 영국 및 기타 커먼로 국가들
3. SLAPP에 대한 대응
IV. 한국의 공직자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
V. 결론

저자정보

  • 배금자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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