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 :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원문정보

성낙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반론권제도의 연혁
1.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
2. 독일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
3. 한국에서의 반론권제도의 도입
III. 반론권의 주체(반론보도청구권자)
1. 프랑스
2. 독일
3. 한국
IV. 반론권 행사의 대상인 언론매체
1. 프랑스
2. 독일
3. 한국
V. 반론의 대상
1. 프랑스
2. 독일
3. 한국
VI. 반론권의 행사
1. 프랑스
2. 독일
3. 한국
VII. 종합 및 결론

저자정보

  •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