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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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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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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방 목적으로 기사작성한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MBC, '총령본존···' 대부분 승소 &quat;프로 목적 공익적이고 진실성 있다&quat; 손배ㆍ정정보도 기각
언론피해구제 시민단체 출범, 피해입은 80여 명 발기인으로 참여
검사들, 한겨레신문에 패서
민변 등 4개 단체 한국논단관련 소송에서 승소
MBC, '시청자주권위원회' 발족
&quat;보도자료서 익명처리, 명예훼손 안돼&quat;
국정원 직원 언론사 손배소 제기
신광옥 차관, 중앙일보상대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사내용 진실되면 명예훼손 안돼
진승현 씨, 조선일보 상대 10억 소송
조선일보, 유시민 씨에 1천만원 지급
정보공개 요구 문화방송 헌소 각하
가수 신해철 씨, 스포츠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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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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