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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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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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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미국 판결례에서의 “Fair Comment&quat;이론의 발전과정
1. 논평의 자유에 관한 전통적 입장
2.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quat; 원칙의 등장
3. 독립적인 헌법상 의건특권( constitutional opinion privilege) 이론의 등장
4. 헌법상 의견특권 이론의 종말
III. 일본 판결례에서의 &quat;공정한 논평&quat; 이론의 도입 및 발전과정
1. 동경지밤재판소 1972년(소화 47 년) 7월12일 판례타임즈 282호 196 면 판결
2. 최고재판소 1989년(평성 원년) 12월 21일 민집 43권 12호2252면 판결
3. 동경고등재판소 1994년(평성 6년) 1월 27일 판례시보 1502호 114 면 판결
4. 최고재판소 1997년(평성 9년) 9월 9일 민집 51권 8호380면 판결
IV.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우리 나라의 판결례
1. 대법원 판결례
2. 하급심 판결례
V. 맺음말

저자정보

  • 권기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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