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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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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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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아일보, 한겨레 상대 10억 소송
국가-한나라당-언론사 상대 여운환씨, 74억 손배소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언론면책
&quat;조선일보서 명예훼손&quat; 검사 11명, 11억 손해배상 소송
연예인 낙태설 보도 기자에 벌금형
부장급 검사들, 시사저널에 손배소
김은성씨, &quat;허위사실 보도&quat; 한국일보에 10억 손배소
'통일연대', 조선일보 상대 반론청구
성남시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이귀남 검사, 동아일보 상대로 손배소 제기
오보라도 손배 책임은 제한
'공개수배 프로그램' 손배 판결
&quat;허위아닌 예술비평 손배책임없다&quat;
국방부 장과, '여순사건 영화' 기사관련 월간조선에 손배소
검사들, 이재오 의원에 6억 손배소
대검 부장검사 20명, 조선일보 보도 10억 손배소
이미연, '열애설' 보도 손배소
월간조선 판금 가처분 인용
조선일보, '신군부 건물 맞교환' 한겨레에 1억 손배소
세무조사 보도관련 국정홍보처 반론보도청구 패소
이장희 교수, 조선일보에 승소
서울지검 검사, 문화일보에 3억 손배소
김태정 전 법무장관,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광림교회, MBC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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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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