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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정기세미나 /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주제>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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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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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글을 시작하며
1. 언론피해분쟁의 새로운 국면
2. 이 글의 전개밤향
II. 언론보도의 침해법익: 인격권
1. 인격권의 개념
2. 명예
3. 초상권
4. 성명권
5. 음성권
6. 사생활의 비밀
7. 신용
III. 언론분쟁절차의 종류와 기본 요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
2. 정정보도청구
3. 금지청구
4. 반론보도청구
IV.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1. 3가지 사실관계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2000서울중재342 내지 344
2. 중재의 겸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 342 내지 344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I. 논평과 사실적시
1. 사실관계 : 2001 서울중재 247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II. 편집의 왜곡
1. 사실관계 2001서울중재 114
2. 중재의 경과
3. 분석
VIII. 초상권 침해
1. 2가지 사실관계
2. 중재의 경과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IX.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 368
2. 중재의 경과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X.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2. 권리의 형식성
3. 반론보도청구권의한계와 역기능
4.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샘요건
5. 반론보도 시행상의 균형성
6.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사의 기본 대응원칙
XI. 맺는 말 : 언론은 수술용 칼과 같다

저자정보

  • 윤재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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