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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분쟁의 재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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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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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변천
2. 언론중재절차의 특성
Ⅱ.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일반론
1. 민사소송제도의 한계
2. 재판 외의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3.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Ⅲ.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절차의 바람직한 운영
1. 중재부는 개별적인 언론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실체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한다.
2. 승-승(Win-Win)하는 합의안 제시
3. 신청인의 진정한 선택권의 보장
4.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합의
Ⅳ. 독립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2. 중재위원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Ⅴ. 언론분쟁을 대상으로 한 전문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언론중재절차
1. 언론분쟁의 특성
2. 신속한 조정처리
Ⅵ. 결론
1. 이용자들의 언론중재절차에 대한 평가
2. 언론중재절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저자정보

  • 조수정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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