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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토론회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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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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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가. 헌법 및 민법의 관계 규정
나. 제정 경위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가. 인터넷신문까지 언론 범위 확대
나. 인격권의 구체화와 사자(死者)의 인격권 보호
다. 고충처리인 제도의 도입
라.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와 정정보도청구권의 명문화
마. 추후보도청구권
바.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권 인정
사. 금지청구권 정식 인정
아.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비교
자. 조정, 중재 절차의 정비
차. 신청대리인의 확대
카. 조정, 중재기일 불출석의 효과
타. 직권조정결정 제도의 개선과 조정, 중재처리기간
파. 시정권고의 확대
하. 조정전치주의 폐지
거. 기타
4. 맺음말

저자정보

  • 황용경 경남중재부장,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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