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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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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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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검토의 배경
2. 검토의 방향 설정
Ⅱ. 취재원 공개 거부의 필요성·개념 및 그 구체적인 유형
1. 취재원 공개 거부의 필요성
2. 취재원 공개 거부의 개념
3. 취재원 공개 거부의 유형
Ⅲ. 각 유형별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기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1. 타인의 소송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2. 타인의 수사절차에서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기자 자신의 소송에서 취재원 공개 거부에 따르는 소송상의 불이익
4. 물적 형태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
Ⅴ. 글을 나오며

저자정보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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