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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토론회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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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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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
Ⅱ.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에 대한 조정신청
2. 직권조정 결정
3. 중재신청
Ⅲ. 시정권고
Ⅳ.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 대상화하여 시간과비용 절감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 신설
Ⅴ. 맺음말

저자정보

  • 김종배 제주중재위원·전 제민일보 상무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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